THE 2-MINUTE RULE FOR 먹튀검증

The 2-Minute Rule for 먹튀검증

The 2-Minute Rule for 먹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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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처음부터 먹고 튈 생각이었다면 범죄인 사기죄가 성립되고,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없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형사상 경범죄에 속한다. 이 경우는 그냥 튀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만일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무사히 도망쳤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외국 자본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의 본질은 외국계 자본이 대한민국에 돈을 대고 거기서 타국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어 자본이익을 실현하는 구조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도 이를 상습적으로 범하거나 주인에게 속임수를 써서 지불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돈을 내려는 순간에 돈이 없는 걸 알게 됐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상책이다.

쏠리드: 팬택 인수 후 특허만 가져가고 팬택의 스마트폰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신천지, 동방번개 등 사이비 종교 추종자들: 주로 교회나 성당 등에 몰래 신천지 선교를 위해 교인 사칭하러 잡입한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로 포섭이 실패하면 꿩 대신 닭 개념으로 주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떼먹고 도망나오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 선행으로 도와달라고 번역 알바 같은 것을 대신 시킨 후에 돈을 가로채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항의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리하르트 바그너: 후원자의 돈을 갚지 않고 수시로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쌍용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기술들을 빼돌린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권을 포기해버리는 촌극을 벌였다. 상하이 자동차가 주장하기로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쌍용자동차 기술진들을 동원하여 전륜구동 준중형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지만, 이 플랫폼을 적용한 자동차를 로위 브랜드로 출시했으니 먹튀로 보는 게 합당하다.

장성우: 승부조작 브로커가 접대한 고급 음식을 먹어버리고 승부조작 제안을 거절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경영위기가 왔던 한진해운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파산했고 대우조선 대신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테스코: 홈플러스를 삼성과 합작하여 한국에 홈플러스를 세웠다. 이후 삼성이 지분을 다 빼고 단독 주주가 되었다. 꾸준한 경영 혁신으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테스코 중에서도 수익이 높은 편이었다.

애초에 자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았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례는 먹튀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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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를 보기 위해 수십만원을 쓴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튀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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